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선처, 이것 모르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자신이 저지른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발생하며, 이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가능성이 큽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그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이후의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분명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만, 범행의 경중이나 범행 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이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됩니다.

 

 

 

 

첫째, 가해자의 전과가 없는지, 둘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넷째, 가해자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이들 요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 장소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법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강제추행의 경우, 그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비교적 낮은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이것을 확인하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특징 중 하나는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의도적인 추행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서 몸이 닿은 것이 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에서는 사람들이 무심코 발생시킬 수 있는 신체 접촉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 의도와 관계없이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재범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형량 감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을 감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유예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는 법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쉽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합의 강요 혐의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으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면, 피해자와의 관계를 보다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합의를 성사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며, 이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대응하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