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선처 OO 모르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화장실몰카 선처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선처를 기대하고 계신다면, 안타깝지만 그런 기대는 버리시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화장실 몰카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외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추가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 목욕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몰카 범죄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됩니다. 이로 인해 평생 동안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며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원하신다면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유사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장실 몰카 혐의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은 몰카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은밀한 장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몰카 범죄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발생하므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몰카 범죄에서 사진을 삭제하더라도 최신 포렌식 수사 기법을 통해 삭제된 영상이나 사진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피하고자 혐의를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져 형량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아닌 이상,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받는 데 유리합니다.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강요로 판단되어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요죄나 협박죄 등 추가 혐의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수긍해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무리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이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화장실 몰카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가 높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범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화장실 몰카 혐의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받고 있는 혐의를 방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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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사건이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일단 의뢰인이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의뢰인의 행위가 실행의 착수까지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을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미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당시 화장실 상황을 보았을 때 카메라 조작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과 CCTV를 확보하여 저희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저희의 주장대로 법리적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는지는 행위의 사실적인 측면도 중요하나 법리적인 검토 또한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저희는 법리적인 부분에 집중하였고 다행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