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형량 및 대응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와 관련된 통매음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가해자의 형량 감형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어떤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는 반면, 다른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선고할 때 고려하는 기준으로, 형사재량에 의해 형량이 결정됩니다.

 

 

 

 

법률에 명시된 법정형은 범행에 대한 최대 형량을 규정한 것이며, 실제 형량은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양형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감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법원은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할 경우 선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회복 노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형량 감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개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만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들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해도 피해자가 만남을 꺼리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합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합의금이 상당한 금액이어서 합의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실패하는 경우에도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제도는 범죄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위한 공탁을 말하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해도 받아주지 않을 때 가해자가 법원에 돈을 맡기면 피해자는 나중에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 시도와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어 통매음 처벌에서 감형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형사공탁은 합의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반성하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실패하더라도 형량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또한, 성범죄로 인해 성범죄자로 낙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매음 혐의가 있는 경우, 감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관련 혐의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합의가 진실성이 의심스러울 때는 무조건 감형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