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 성립요건 충족하면 엄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성립요건 충족할 경우 내려지는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한 콘텐츠의 유포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강경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통매음은 현재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집행기관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을 엄중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매음 혐의를 받았다면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매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성적인 장난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라 법원은 이러한 사건들을 더욱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비록 통매음의 처벌 수위가 다른 성범죄에 비해 낮을 수 있지만, 성범죄로 인식되어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처분이 포함됩니다. 이런 처분은 사회적으로 살아갈 때의 삶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매음 혐의에 대해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의 성립 요건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통신매체를 통해 전송하는 것이며, 고의적인 성적 범죄여야 합니다.

 

 

 

 

통매음은 단순히 대면에서의 성적인 농담과는 다르며, 통신매체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일대일 메시지나 특정 채팅방에서 성적인 내용을 전달한다고 해도 통매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개되지 않고 개인 간에 성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비방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괜찮다고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통매음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통매음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혐의의 성립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혐의가 명확하다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혐의를 부정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처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았다면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