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형량 및 대처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형량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일명 "카촬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로, 이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와 같은 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이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적으로도 매우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범행이 성범죄로 분류되어 그 처벌도 매우 무겁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인정될 경우,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성범죄의 일환으로 다뤄지며, 그 심각성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처벌 수위는 범죄가 일어난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간주되므로, 범죄가 확정되면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해외 여행 제한 등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이용촬영죄가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이는 재범으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됩니다. 이 경우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지만,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일부 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이 가능해졌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 조사는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진술 내용이 사건 전체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충분히 설명되거나,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혐의가 명확한 경우라도 적절한 변호인의 조언을 받으면 감형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에서 중요한 감형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합의는 법정에서 감형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 시도를 하다가 2차 가해로 인식되면 오히려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합의를 진행할 때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접촉을 중재하고,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를 밟아 합의를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으면 경찰 조사 출석을 요구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의 출발점으로, 이 시점에서의 진술 내용은 사건의 향후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범죄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통해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잘못된 진술로 인해 혐의가 더 강화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고소장 정보 열람 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혐의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소 내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할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의 중요한 단계인 만큼, 혐의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신뢰성을 높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과 집중적인 상담을 하였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무의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수사기관에 적극 제시하는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저희의 변론이 잘 받아들여져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범죄혐의가 명백할 경우 무조건적인 부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이며 범죄전력이 생기지 않게 되어 의뢰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