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대한 처벌 수위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범죄, 일명 "카촬죄"로 불리며 다른 이름으로는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신체를 카메라나 카메라와 유사한 장치로 촬영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엄격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카촬죄를 성범죄로 간주하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에는 신상 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비자 발급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카메라 이용 촬영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 재범으로 인한 처벌이 가중되기 때문에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가 있는 경우,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명확한 혐의가 있든 없든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해야만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의 변경으로 6대 범죄를 제외한 범죄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를 받은 경우, 전문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경찰 조사 시작 전부터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합의를 이루는 것은 형사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주요한 양형사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가 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직접적인 접촉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는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심각한 형사 범죄로서, 처벌 수위가 매우 엄격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 처분도 가해집니다. 따라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