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강도 높은 처벌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인한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범죄 사실이 명백한 상황일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혐의가 입증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몰래 촬영한 뒤 영리 목적으로 유포까지 했다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촬영한 영상이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유포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초범일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벌금 형 이상이면 보안 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 인정되면 ‘이것’도 부과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범죄로 간주되며, 성폭력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신상 정보가 등록되며,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명령이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같은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메라이용촬영 범죄의 혐의가 명확할 때는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재판으로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성범죄 보안 처분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중요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검사 조사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와 반성하는 태도도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의 재범률은 높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은 어렵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과 집중적인 상담을 하였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무의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수사기관에 적극 제시하는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저희의 변론이 잘 받아들여져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범죄혐의가 명백할 경우 무조건적인 부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이며 범죄전력이 생기지 않게 되어 의뢰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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