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감경 가능성 높이려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N번방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그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법규정이 개정되었고 형량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형량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초범이거나 미수범이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이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저장하지 않고 촬영을 종료했다 하더라도 촬영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므로 미수가 아닌 기수로 보아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끝이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이므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등록 및 공개되며 취업을 하는 데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 받은 보안처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문제나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 중에서도 법원에서 가장 크게 참작하는 양형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 입니다. 그러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감형을 받고 싶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피해자라면 합의를 해주고 싶을 것인지 생각해보면 될 것입니다. 합의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는 것만으로도 싫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합의 경험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합의를 하는 것이 감형에 도움을 주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친고죄가 폐지가 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용서를 해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것이,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및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 이외의 감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서 형사처벌을 최소화 해야 하겠습니다.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가 있습니다.
특별양형인자는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자수 내부고발,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일반양형인자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협조, 상당한 피해회복(공탁포함) 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중에서도 재범률이 특히 높은 편이여서 말로만 잘못했다거나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만 감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거나 성범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다는 등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감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절대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기법으로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을 복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게 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더불어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은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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