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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방법

성범죄전문변호사 2023. 6. 20. 18:07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이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진 않지만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범죄이기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가 명백하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제추행죄 처벌, 억울해도 혐의 피하기 어렵습니다.

 

준강제추행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만 있을 때 범행이 발생하기에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을 경우 물적 증거가 없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에서 일관성과 신빙성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탄핵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셔야 위기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먼저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처벌이 두려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절대 해선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경찰조사에 참석하라는 의미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한 이후에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자 크기에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을 중점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는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다가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여 강요죄나 협박죄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싶으시다면 합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제출함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골든타임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철저하게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준강제추행죄 무혐의

 

사기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회식을 하다 시간이 늦자 사장의 집으로 옮겨 술을 더 마신 후 잠을 잤습니다. 당시 집에는 피해여성이 자고 있었고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이 잠든 사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이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과 상담한 후 저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었고 그에 비해 의뢰인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의뢰인을 믿고 무죄변론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 위해 양형에 대한 변론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진술에 대해 법원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하여 결국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양형에 대한 변론도 받아들여져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명령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증거가 명백한 경우 무조건적인 무죄주장은 양형에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저희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다행히 실형은 피할 수 있었으나 많은 경우 실형이 선고가 됩니다. 사건의 진행방향을 정할 때 반드시 참고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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