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처벌 받을 위기라면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등한 형벌을 가지고 있으며 성범죄보안처분도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처벌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포함되며, 혐의가 입증된 경우 징역형의 최소 범위는 3년 이상입니다.
더불어 성범죄보안처분은 가해자의 생활에 지속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의 공개와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비자 발급 제한 등을 포함할 수 있어, 그 영향은 상당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혐의 사건은 대개 증인이나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면, 무죄 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항상 신중하고 명확한 진술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에서는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형량을 결정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표를 참고하며, 감형사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형사유를 최대한 모으고 적용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준강간죄 혐의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를 받아내면 선처가 가능합니다.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억울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도,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부터 철저히 진술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진술 변경을 피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먼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여 모순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는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준강간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알게된 여성과 한두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사건 당일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술을 좀 더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이를 알게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후 저희가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준강간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피해자의 만취상태 여부가 사건의 중요 쟁점인 만큼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중요한 것이죠. 저희는 신속히 의뢰인과 여성이 방문한 장소의 CCTV를 확보하였고 이후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수사관에게 설명하였으며 여성이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득력있는 주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저희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저희가 주장한 것처럼 여성의 주장에 모순이 많다는 점 역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이유로 저희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드리는 말씀
형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고소사실을 알게되자마자 저희를 찾아왔고 그랬기에 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행동한다면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
도 수사를 받으며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점은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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