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처벌 받을 위기라면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처벌 받을 위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준강간죄는 강간과는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심신상실을 이용하여 성적 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간죄보다 형량이 낮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법원에서는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형량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사전에 강간죄에 준하는 범행으로 규정되어 있어 강간죄와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준강간죄는 폭행을 가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적 관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실상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입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종종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경우가 많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지만, 혐의를 벗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준강간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 문제로 인해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를 피하고 싶다면,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준강간죄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요소입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형량이 벌금형 이상으로 결정되면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화학적 거세 등을 의미하며, 평생 동안 성범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성범죄자로 인식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는 초범이든 미수범이든 형량이 동일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안일한 대처보다는 감형 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공기업이나 공무원에서 일하고 있다면, 취업 제한이나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사례] 준강간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알게된 여성과 한두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사건 당일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술을 좀 더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이를 알게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후 저희가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준강간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피해자의 만취상태 여부가 사건의 중요 쟁점인 만큼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중요한 것이죠. 저희는 신속히 의뢰인과 여성이 방문한 장소의 CCTV를 확보하였고 이후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수사관에게 설명하였으며 여성이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득력있는 주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저희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저희가 주장한 것처럼 여성의 주장에 모순이 많다는 점 역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이유로 저희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드리는 말씀
형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고소사실을 알게되자마자 저희를 찾아왔고 그랬기에 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행동한다면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받으며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점은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