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강제추행죄 혐의 선처 가능성 높이려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로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법적으로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런만큼 성범죄 혐의에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범죄 기소 중 기소유예 선고가 20%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에게도 동일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80% 이상의 성범죄 초범들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량이 감경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현재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무조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거침입 성추행은 강제추행에 비해 형량이 더 무겁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강제추행죄는 혐의 인정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반면에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주거침입, 야간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미수범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저지르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거침입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되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주거침입 성추행에 대한 무조건적인 실형선고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는 했지만, 주거침입 성추행은 법정형 자체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므로 죄를 지으면 실형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 성추행 혐의를 받을 때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주거침입 성추행 혐의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되는 이유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린 불기소 처분으로 혐의는 인정되지만, 참작 사유를 고려할 때 선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즉,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기록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성범죄보안처분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편에 해당하며, 성범죄자가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이름부터 주민번호, 주소까지 최대 20년간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취업이 제한되어 원하는 곳에서 취직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으면 형량을 모두 다한 후에도 사회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보안처분은 벌금형만 받아도 부과되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거침입 성추행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방법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제출하여 검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성추행 기소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유리한 양형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 등의 사유
- 소극적 가담
- 진지한 반성
- 과거 형사처벌 기록 없음
또한,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전과 없음을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혐의에 대한 피해 회복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합의를 억지로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협박죄나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침입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형량이 높아 기소유예 처분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소유예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처분입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를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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