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혐의 처벌 수위 및 대응방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조건만남 혐의와 관련된 처벌 및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건만남은 성매매 관련 범죄로 분류됩니다. 혐의가 입증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다른 성범죄 사건과 비교할 때,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에 속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형사 처벌을 회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만약 조건만남 상대방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는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더 높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조건만남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미수범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가 사건화되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행정적 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조건만남 혐의로부터 탈출하려면, 처벌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최선의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검사가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조건만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매매 사건은 중죄 범주에 속하므로 양형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반드시 선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자료로는 진지한 반성, 이전의 성범죄 기록이 없음, 소극적인 가담,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부터 벗어나고 형사 처벌과 성범죄 보안 처분을 피하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조건만남 혐의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성인으로 속이고 만남을 가진 후 미성년자임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으로 속여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으로 속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을 통해 상대방이 성인으로 속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증거도 유효합니다.

 

 

성매매를 저지른 죄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성인으로 속이는 사실을 입증하면 성매매 처벌법 대신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혐의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건만남 혐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수사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처가 중요합니다. 형사 처벌과 성범죄 보안 처분을 피하려면, 조건만남 혐의가 제기되자마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협력하여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