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혐의, 매우 강도 높은 처벌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사강간죄는 성기 외의 부위에 성기나 다른 물체를 강제로 넣거나 접촉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간과 달리 성립 요건이 상당히 넓어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며,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죄 판결 시 2년 이상의 징역형과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최장 30년 동안 신상 정보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제재를 가하며, 평생 동안 성범죄자로서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취급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물적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이 혐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의 조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유사강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핵심입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유사강간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거하던 여성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황에서는 물적인 증거가 없었지만, 피해자의 상세한 진술로 인해 혐의가 높게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람은 사건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며, 변호인 상담을 통해 사건이 합의된 관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통해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증거를 제시하여 혐의가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사강간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언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해결사례] 유사강간 무혐의

• 

   

1. 사건내용
의뢰인이 방문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동성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고 성관계를 하다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유사강간치상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방문한 찜질방 평소 동성애자들이 방문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는 장소라는 점과 의뢰인이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성관계를 원한다는 글을 본 후 방문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어 동의한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는데 특히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저항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았고 이에 따라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저희는 의뢰인과 진지한 상담을 통해 빠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당시 정황에 대해서도 유리한 자료들을 적극 제출하여 잘 해결된 사건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억울한 면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