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합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소년교도소에서 다른 수형자에게 유사강간을 하는 등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범죄가 증가하면서 법원에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매우 높은 처벌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죄?

 

 

유사강간은 폭행, 협박을 통해 구강, 항문과 같은 신체 내부에 성기,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이 다분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판단하고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초범 또는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처벌형량을 선고받기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성립요건이 아주 넓기 때문에 상대방이 반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도만 있었어도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성기를 삽입하는 행동을 제외한 모든 행위는 유사강간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경찰조사 초기에 빠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유사강간죄 처벌 형량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2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여기서 2년이상은 최대 20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추가로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 혐의, 현명한 대응방법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솔직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처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명백한 상황임에도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것이 좋지만,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로 인하여 합의를 거부하거나 또는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합의를 강요, 협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것을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협박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은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해서 본인에게 맞는 감형 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할 수 있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사례를 제출하게 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사건을 대응하는 것보다는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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