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법률정보

성범죄전문변호사 2023. 6. 27. 18:13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최근 멀티방에서 여성을 힘으로 제압해 유사강간을 저지른 A씨가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유사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사강간죄의 경우 강간죄와 달리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강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죄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며, 유사강간죄 역시 강간죄와 동일하게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확률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제로 간음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그러나 유사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의 개념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폭행과 협박의 경우 상대방이 반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도만 있으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유사강간죄는 강압적인 행동만으로 성기를 삽입하는 행동을 제외하면 모두 유사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이처럼 유사강간죄의 경우 성립범위가 매우 넓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혐의여부를 검토한 후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유사한 범죄로 판단하여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강간죄보다는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지만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형량의 하한선은 유사강간죄가 낮지만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유사강간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감경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정식재판에 회부가 되면 어느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피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이 없으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명확하게 증거가 없다보니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보단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억울한 부분이나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사강간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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