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고소,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원나잇고소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해 원나잇으로 관계를 가지는 상황은 흔한데,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한 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고소를 당한 원나잇이 상대방과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성관계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이 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는 이러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를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결 중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진 피의자에 대한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피해여성이 성관계 후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고 헤어진 점, 성관계에 대한 사전동의를 전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항소심에서는 1심과 반대로 피해여성의 행동이 성관계에 대한 사전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준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중간강죄에 대한 성립범위가 넓게 적용되면서, 원나잇으로 고소를 당했더라도 무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원나잇 혐의를 받을 때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억울함을 인지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억울하게 원나잇으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는 현재 매우 답답하고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준강간 사건은 타인이 증인이 되기 어렵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는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합의가 가장 크게 감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을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2차 가해로 오해받아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원하면서도 미뤄진 합의를 위해 전문변호사와 협력하여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사건에서 감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합의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감형을 노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합의만으로 100%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을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기보다는 합의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죄는 범행 상황이 은밀하고 특히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무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변호사와 함께 일관된 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할 때는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있든 없든 원나잇고소를 당한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무죄 또는 형량 감형을 받기 위한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