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스트리밍 형사처벌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아청물스트리밍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음란물 시청자 대다수는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경우 소지나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해 제작, 수입, 판매뿐만 아니라 시청이나 소지 시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 아청법은 교복 착용이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도 법적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아청물 시청으로 인한 교범을 모르고 있어도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사가 개시되면 혐의를 벗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청물 스트리밍, 처벌을 피하는 방법

 

 

앞서 말한 것처럼 아청물 시청이나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아청물을 알고 범행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아청물인지 모르고 시청하거나 스트리밍할 때는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명백한 고의가 있을 때에만 처벌이 이루어지며, 단순한 실수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보았다고 해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모르고 시청했거나 스트리밍한 경우, 명백한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썸네일이나 제목상으로 대상의 연령을 알 수 없었다는 등의 명백한 고의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아청물로 인한 형사 고소 시에는 다운로드 기록이나 구매 내역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삭제한 자료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이나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이로 인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물 스트리밍,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대응 전략은?

 

 

성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물 스트리밍의 경우 음란물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시청한만큼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명백한 혐의를 벗을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혐의를 벗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되어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져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물적 증거가 없으면 대처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사건이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물 관련 범죄는 아청성 착취물을 알고 있었는지, 파일 보유 기간 및 삭제 여부,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유념하여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