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추행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성범죄 중에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성추행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로, 불쾌함과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제가 들어온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 실제로 피해자가 거짓 혐의를 제기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성인지감수성을 강조하여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성범죄의 경우, 보통 증거나 목격자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도 이를 반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혐의가 그대로 유지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이어지는 내용을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성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골든 타임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처벌이 무거워서 초기 대응이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 및 기소될 수도, 경찰 조사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증거를 신뢰하기 때문에, 범행 당시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시간이 지나 사건에 대한 기억이 흐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성추행전문변호사와 함께하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어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장을 반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일반인이 준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성추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은 혹시 성추행 혐의를 받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입니다. 그러나 그럴 의도가 전혀 없어도 성추행으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되면, 정말 억울하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로만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범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추행 혐의를 받은 분들은 성추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