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금, 적정금액이 궁금하다면 꼭 보세요.

법률정보

성범죄전문변호사 2023. 6. 30. 14:39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금액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추행은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거나,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범죄 정황이 명확하다면, 동일한 처벌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게다가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형량이 선고되게 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기에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선고되는 행정처분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과 같은 처분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공기업이나, 공무원인 경우라면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기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추행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외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특성상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은 낮아지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성추행에 대해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성추행과 같은 사건은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보고 결정하는 만큼,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의금을 어느정도를 주어야 하는지 몰라 과도한 합의금을 주거나, 너무 적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결렬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합의는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야지만,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추행 합의금을 정확하게 선정하여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일반인분들이 합의금을 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수천건의 상담을 진행한 노하우와 경험에 따르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어느정도가 적당한 금액인지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바로 ①피해자의 피해정도, ②범행수법, ③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상태에 따라 성추행 합의금을 적당한 금액으로 선정할 수 있기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범행이 가벼우면 평균 200~300만원 사이로 책정하며, 만일 범행 수법이 나쁜 성추행이라면 5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성추행 합의금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만일 지위나, 경제적 상황이 좋다면, 합의금의 금액을 높여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성추행 합의금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지만, 위와 같은 선정 기준을 가지고 적정한 합의금을 책정할 수 있는 만큼,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합의금을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인 상황이나, 범행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종종 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과도하게 부르거나, 적당하게 책정한 합의금을 거부하며,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요구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로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고, 수천건의 합의 노하우를 가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성추행 합의금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금액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금액을 선정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추행 합의금을 적당하게 책정하고, 위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으로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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