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성추행에 대한 처벌과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추행은 성범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은 현행법상 극히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추행과 같은 사건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추행은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으로 처벌되며, 이에 더해 성범죄보안처분이 최대 30년간 내려집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행정적 처분이 이루어지며,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경우 징계로 인한 파면, 감봉, 정직 등의 조치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적 증거 부재나 억울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실형과 보안처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추행에 대한 처벌이 형사처벌과 행정적 처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성추행과 같은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강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중점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이에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적절히 해결하고 감형을 받아내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초범여부, 전과이력, 반성태도,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등을 감형사유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선처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형사유는 상황과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성추행에 대한 처벌과 대응 전략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전문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빨리 찾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