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벌금형도 받아선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왜 벌금형도 받아선 안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읽고 계신 이 글을 보면서 어렵고 불합리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인해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나치게 엄격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추행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혐의를 떼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을 것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으니 당연히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에 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의 압력으로 인해 실수를 저질렀거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약식명령이 선고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성추행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사건을 경시하곤 합니다. 처벌을 받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중에도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추행 무혐의처분을 받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성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 시점을 설명할 증거가 종종 없습니다. 이로 인해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무죄일지라도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주장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억울하고 무죄라도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추행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선고받으면 검사는 여러분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지만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추행 약식명령은 경미한 것일 뿐, 여전히 유죄로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보안처분이 이어집니다.

 

 

성범죄자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보안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범죄자에게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보안 처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다른 형사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결과가 만족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벌금을 내면 사건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다릅니다. 벌금형을 받은 것만으로도 사건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보안 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는 취업이나 비자 발급 등 현실 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가합니다. 때로는 전자 발찌를 착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엄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 재판을 요구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약식명령 벌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정식 재판을 요구해 보세요.

 

 

법원은 정식 재판을 요구한 경우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만 정식 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식명령 결과가 확정되어 정식 재판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식 재판을 요구하더라도 이미 내린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통해 검사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여 판사를 설득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설득되지 않으면 벌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정식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