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무혐의 대응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매매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며, 해당 범죄의 심각성에 비춰 매우 엄격한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성매매는 돈으로 성을 거래하는 행위로 이해되지만, 알선이나 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또한 이에 속합니다. 성매매 알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성립 범위가 광범위하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상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무혐의, 처벌 매우 무겁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에 2분의 1이 더해져 가중 처벌됩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 혐의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의 경우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알선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아동 청소년의 경우 성매매 미수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사건에는 형사 처벌 외에도 보안 처분이 동반되어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신상 정보 등록 등의 제약이 가해지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형량 회피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밝히는 등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아청법 성매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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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들을 모텔로 데리고가 식사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한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사건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하였고, 의뢰인이 식사나 숙소 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구체적으로 채팅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난 시점부터 모텔로의 이동까지의 경위와 관련된 cctv, 모텔에서의 행위와 관련된 cctv 등을 조사하여 의뢰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위반과 관련하여서는 학대가 아닌 점,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들이 아닌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 특히 대질조사 등을 거치며 저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성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어떤 증거보다 중요한 점에 비추어 좋은 결과를 예상하기가 어려웠으나, 증거수집과 이에 대한 검토, 무엇보다 수사과정 중 대질신문시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