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혐의,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몰카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몰카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위와 같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많은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물론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재판부가 감형선고에 가장 크게 참작하게 것이 합의인만큼, 선처를 바란다면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몰카 혐의, 피해자와의 합의 이땐 하면 안됩니다.

 

 

합의를 한다는 것은 유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혐의가 있기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몰카 혐의를 받을 때는 합의를 통해 오히려 결백을 입증하는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면 범행을 인정하는 셈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때는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 하면 안 됩니다. 대신, 결백을 입증할 증거를 모아 혐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합의는 혐의가 인정될 때에만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몰카 합의를 시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합의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합의 시 합의금을 주고 받으면 피해자는 손해가 없으므로 쉽게 합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합의는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없어 이견이 많이 생깁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합의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몰카 합의를 시도할 때는 홀로 시도하는 것보단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합의금 조율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몰카범행의 경우 합의금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산정됩니다. 유포나 배포된 영상이 있다면 수천만원까지 합의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적정한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몰카 혐의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