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중한 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접촉이 없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형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범죄는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엄격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온라인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범죄는 특히 심각합니다.

음란물 소지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처벌 외에도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조치가 이뤄집니다. 성범죄자는 평생 동안 그 사실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해도 증거가 복원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증거가 명백한데도 부인하는 행동은 형벌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부인보다는 형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또한 합의가 감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에도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거나 연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합의에 대한 상담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는 합의만으로 선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 외에도 다른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카메라이용촬영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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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사건이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일단 의뢰인이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의뢰인의 행위가 실행의 착수까지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을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미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당시 화장실 상황을 보았을 때 카메라 조작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과 CCTV를 확보하여 저희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저희의 주장대로 법리적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는지는 행위의 사실적인 측면도 중요하나 법리적인 검토 또한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저희는 법리적인 부분에 집중하였고 다행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