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털 성범죄 선처 받고 싶으시다면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어떤 대처 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비접촉 범죄라 하여 형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특히 엄격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범죄는 매우 심각하게 다뤄지므로, 이에 대한 처벌 수위와 대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강도 높은 처벌 부과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음란물 소지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성인 대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되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자는 엄격한 형사 처벌 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이루어지며, 성범죄자는 평생 동안 그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가 명확히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증거도 복원될 수 있어, 명백한 증거 앞에서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형벌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형사 절차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록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더라도,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거나 연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고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 과정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매우 엄격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합의만으로 선처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외에도 다른 양형 사유를 준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성상 증거가 명확히 남아있고,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 적극적인 협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복잡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