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성폭행 혐의,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으시다면 사귀는 연인으로부터 데이프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분들이실 듯 한데요.
그런데 혹시 연인사이에서 발생한 단순한 헤프닝으로 생각하고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런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연인사이라도 할지라도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분명히 있다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것도 성범죄중에서도 처벌수위가 가장 높다는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연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데이트 중에 부적합한 방법을 동원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면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강간죄는 시도만 하고 실제로 성관계에 이르지 못한 미수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성범죄는 형사처벌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됩니다.
그래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공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 및 비자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분을 받아 추후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트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사건발생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데이트성폭행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위에서 데이트성폭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강간죄는 무조건 처벌이 되는게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제성을 동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데이트성폭행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강압적인 수단이 전혀 없었다는 점,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활용이 됩니다. 하여 구체적 증거로 결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둘만 있는 가운데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러한 물적 증거를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그럴때에는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된 진술로 상대방 연인의 주장을 깨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 받는 수사에 긴장하고 또한 수사관의 유도심문에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데이트성폭행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억울하게 데이트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경우와 달리 이때에는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최대한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주변에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불어 성범죄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여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형량을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높은 재범률로 인해 수사기관이 단순히 말로 해서는 이를 잘 믿어주기 않기에 성범죄교육을 이수한 내역이라든지, 정신과치료를 받은 내역이라든지 구체적인 증거로 이를 증명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위의 양형사유도 감형에 도움이 되지만, 특히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때 형량감형에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사귀는 연인이 성폭행으로 고소를 할만큼 합의보다는 강경하게 처벌을 받게 하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인 연인에게 합의를 강요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2가 가해로 간주돼 협박죄나 강요죄로 추가 고소되어 가중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트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황별에 맞춰 적절한 대처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데이트성폭행도 충분히 형사처벌이 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빠른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