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초범이어도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가요? 이러한 범죄는 심각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취업이 제한될 수 있거나, 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안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혀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가 있을 때는 가능한 한 조기에 수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량을 경감시키기 어렵고, 형사 처벌과 보안 조치 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형량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형량 감형을 희망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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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형량 감형을 받는 방법은?
요즘에는 성범죄 처벌 기준이 매우 높아져서 초범조차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해당 혐의가 강제추행죄로 기소될 경우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아져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을 경우에는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감형 요소를 찾아서 주장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감형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거나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3].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4].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경우
따라서,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용서를 받으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일관된 진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를 위한 협상에서 변호사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변호사를 통해 형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형량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나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모욕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클럽에 방문하여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의 둔부를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이었던 만큼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저희는 추행 피해자 및 모욕 피해자인 경찰관분과 신속하게 접촉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모욕의 경우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았고 추행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기소유예의 처분이 나와 범죄전력이 남지 않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이 사건처럼 잘못된 행위가 명백한 경우 이를 변명하는 것은 결코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결과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