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선처 가능성 높이고 싶으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으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으신 분들일 텐데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노하우를 토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자세하게 읽어보신 후 대처방법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다수의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와 관련된 처벌수위가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해당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라도 선고될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다만 이처럼 보안처분이 내려질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많은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혐의로 범죄정황이 명백하다면 반드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신속하게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첫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수위 높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시 적용되는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보다 처벌형량이 가볍다보니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어도 상대적으로 쉽게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더불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인정 범위가 강제추행보다 넓습니다.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해야 성립되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성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본죄는 추행의도가 없었어도 상대방이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원버스 또는 지하철에서 자신도 모르게 신체적 접촉이 되었거나 순간적인 부딪힘으로 신체가 닿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접촉이 이뤄졌다면 추행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기 위해선?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범죄의 경중, 정상, 범행후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혐의사실이 인정되었지만 가해자의 전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정도 등을 판단해 볼 때 기소를 해서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형사범죄중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다신 동일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도 감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단 공중밀집장소추행뿐만 아니라 모든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검찰조사가 끝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보니 피해자들의 경우 가해자를 용서할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땐 피해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합의에 눈이 멀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해서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말 최악의 행동 중 하나로 이렇게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성사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합의를 강요한 혐의로 추가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섣부르게 직접 찾아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보단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대응했다간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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