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혐의,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공연음란죄 혐의로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공연음란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경범죄로 간주되어 벌금형 수준의 가벼운 처벌이 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연음란죄가 성범죄로 규정되어 형법 제245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습니다. 작년에만 2000건 이상의 공연음란죄 적발 사례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 대다수는 동종 전과자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재범 가능성을 주목하며 처벌 형량을 결정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연음란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연음란죄는 법적으로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범죄로 인정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장소라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일으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수치심이나 불편함을 주지 않는 한 음란한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 혐의, 실제 사례를 통한 대응방안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안에서 샤워를 마친 후 몸을 닦고 있을 때, 가게 앞을 지나가던 행인이 창문을 통해 해당 사람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람은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숙식을 위해 가게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으며, 그런 상황에서 씻는 행위는 가게 밖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공연음란죄 혐의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음란한 행위가 충족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았을 때, 전문변호사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연음란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은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수사 과정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연음란죄 처벌수위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