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강제추행 처벌 매우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따른 처벌과 대처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다른 직종과 달리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도덕적 책임과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법으로 규정된 도덕적 의무들은 공무원에게 성실, 복종, 친절과 공정, 비밀 유지, 청렴, 품위 유지 등을 요구합니다. 이런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비난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으로서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면, 처벌은 매우 엄중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고지,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조치가 있습니다.

 

 

 

 

더불어 공무원으로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뿐만 아니라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퇴직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는 공무원 자격 박탈과 일자리 상실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퇴직금과 연금에도 영향을 미쳐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의 1/4, 퇴직수당은 1/2가 감액되고,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모두 절반이 감액됩니다.

 

 

형사 처벌 이외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직장 활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승진이나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감사, 감찰, 인사 교육 훈련에서 제한적인 보직 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직 임용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경우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적용되므로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를 벗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선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등이 고려되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법적인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건은 수사 초반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