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될까?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형법에 명시된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폭력이나 협박 없이도 상대방이 성적으로 불쾌함을 느꼈다면 성추행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 일반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될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법적 해석이 확대되어, 물리적 폭력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꼈을 경우에도 성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물리적 힘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성추행 혐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경찰 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의심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부적절하게 대응하면 자백으로 오해받거나, 나중에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향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명확한 물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간주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는 법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하거나 무너뜨리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보일 경우, 혐의를 부정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신중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자칫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의 진술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하며, 무리한 변명이나 상황을 흐리는 진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명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으며, 법적 신뢰성을 잃게 되어 형사처벌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갖추고 있으면 이를 반박하기 어려워지며, 피의자의 변명이나 모순된 진술은 혐의를 더 확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급하게 혐의를 부인하려고 하면, 오히려 법적으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할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혐의를 반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 문자 메시지와 같은 증거는 피의자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억울하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되는 것이 아니며,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때만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제기한 혐의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피의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논리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게 적용될 경우,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준다면, 법원에서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다는 통계적 배경에서 법원이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성범죄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로,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되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맘에드는 여성을 보게되었고 여성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여성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여성에게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은 동의하였고 이에 포옹을 한번 한 후 의뢰인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들은 후 당시 상황을 상세히 수사기관에 밝혔습니다. 고소인의 발언과 행동을 포함하여 당시 분위기도 상세히 설명하였고 무엇보다 상대여성이 동의하여 포옹을 하였다는 점과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움직임조차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3.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의뢰인에게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을 상세히 밝혔던 것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수사를 받으면서도 굉장히 압박을 받았지만 저희는 묵묵히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집중하였고 다행히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건 초기부터 저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다는 것을 매우 다행으로 여기고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