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혐의 연루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다보니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문제는 강제추행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립범위가 넓어지면서 오늘날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경우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다면 형사처벌과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혐의, 기소유예 이끌어내기 위해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과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형사사건은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가 바로 혐의여부를 판단하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은밀한 공간에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보니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죄 혐의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진술로 혐의여부를 판단하는데 첫 번째 조사단계인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가장 오염되지 않은 진술이라고 판단하여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과 동행하여 올바른 진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강제추행죄 혐의,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싶으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경우 감형에 도움이 되며, 재판부에서도 합의여부에 따라 처벌수위를 다르게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합의를 진행하다보면 피해자에게 2차가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접촉하는 것보단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양형요소 중 감형요소에 포함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감형이나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외에도 다양한 감형요소들을 준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은 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되면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발생하거나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에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사례] 강제추행죄 무혐의

 

사기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대형서점을 방문하여 자신의 가방에 미리 설치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이미 휴대폰의 포렌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만큼 저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는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굉장히 많은 횟수의 촬영행위가 있었음에도 기소유예의 처분이 나왔던 사건인데 저희의 변론이 잘 받아들여진 사건이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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