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 선처 가능성 높이는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혐의에 대한 형량 및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적으로 추행을 가하는 행위로, 성범죄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중대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이에 관련된 혐의를 받았을 때는 경찰조사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은 의도적이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법원에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범죄 혐의에 처한 경우, 상황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이 강조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일 경우, 억울한 혐의를 반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부당하게 연루된 경우에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처를 구하려면 사건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포괄적인 변호 전략을 준비하며, 형량 감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부과됩니다. 더불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반성 없는 행위로 해석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이 명백한 혐의에 직면했을 때 관용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우선시하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조기 협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려면 피해자의 의지를 존중하며 합의가능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트라우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강제추행죄 혐의는 형량이 매우 무겁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결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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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피의자는 평소 종종 방문하던 호프집에 일행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가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신체를 접촉하였고 이에 종업원은 피의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피의자는 1차 조사를 받은 후 저희와 상담하였는데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잘못된 진술을 하였고 이를 피해자도 알게되어 사건의 해결이 매우 난감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초기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저희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분노가 가라앉았고 다행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진술 역시 다시 하여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제시하였고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기소유예의 처분이 나왔고 피의자는 형사처벌과 신상정보등록이라는 중한 처분들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첫 진술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와 수사관 모두에게 나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에 이를 정정하고 합의를 하는데 저희의 변론을 집중하였고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수사를 받아야 사건의 해결이 편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