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형량 및 대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강간죄에 대한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범하는 범죄로, 성인지감수성의 측면에서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때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을 경우 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강간죄를 매우 심각한 범죄로 판단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동시에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의 처분을 포함합니다. 즉,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평생 동안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직장에서의 징계조치가 가해질 수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 부인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강간죄 혐의에 대한 선처나 감경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로 간주되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 시에는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를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형자료는 각각의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마디로 강간죄 혐의에는 심각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강간 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가지고 나와 마트 등에서 사용하여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강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먼저,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인 점을 기초로 강간 혐의를 벗는 것부터 시작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된 경위, 해당 모텔의 CCTV, 모텔에서 나온 시간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 중 모순되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도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카드의 기존 사용 내역 및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기초로 절도가 아닌 사용승낙으로 인한 행위인 점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 특히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사건 경위와 관련된 증거 수집 및 면밀한 검토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하여 의뢰인은 결국 기소유예등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하여 의뢰인은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례까지 존재하여 해당 사안은 타 사건에 비하여 어렵기도하였거니와 수사기관과의 사이에 긴 다툼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측의 발 빠른 대처와 증거수집, 면밀한 검토로 결국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었기에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