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형량 매우 무겁기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강간죄에 대한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범죄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강간죄 처벌은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은 강간죄에 대한 성격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 및 상해를 동반한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져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간죄는 벌금형을 제외하고 주로 징역형을 부과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강간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 처벌을 회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범죄 혐의가 명확하고 중대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나 감형의 주요 요소로 간주되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법정에서 이점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강간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형사처벌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무리한 합의 시도로 가중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합의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재발율이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다시 동일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선처나 감형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과가 없는 경우, 범행 동기, 나이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간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