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벌금도 받아선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보통 벌금형은 징역형의 실형처럼 법정 구속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벌금형을 받으면 대부분 안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 관련된 경우에도 '벌금형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이 선고된다 해서 안도해서는 안 됩니다. 벌금형도 엄밀히 말하면 유죄 판결이며, 검사가 혐의가 있지만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내린 것이지 혐의가 없다고 보장한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데, 이는 흔히 빨간줄로 알려진 것입니다. 전과 기록은 폐기되거나 삭제되지 않아 평생 관리됩니다. 이로 인해 사회 및 일상 생활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받고 있는 성범죄 혐의는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형사 사건은 벌금형이 선고되면 전과 기록만 남지만, 성범죄의 경우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이는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성범죄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이뤄집니다. 상당수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아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아내지 않으면 본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특정 기관에서는 취업이 불가능한 등의 제약이 따릅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면 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경미하여 재판에 부치지 않겠다는 처분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검사들은 성범죄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대부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내립니다.

 

 

이에 성범죄로 선처를 원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