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추행 고소 혐의 처벌 및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동성 간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추행을 이성 간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법적으로 성추행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동성 간의 성추행도 명백히 처벌 대상이며, 법적 처리 과정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동성 성추행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

 

 

형법 제298조에서는 강제추행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성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성추행은 이성 간이든 동성 간이든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성추행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동성 성추행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되며,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 여러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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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추행 고소, 피해자와의 합의의 중요성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감형 방법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처벌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의견은 법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는 처벌을 줄이거나 선처를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무리한 합의 시도가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분석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제안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감형을 위해서는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 자료는 가해자가 사건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서들로 구성됩니다.

 

 

 

 

반성문, 사회봉사 활동 기록,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포함한 자료는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어떤 자료가 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유사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자료 준비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성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