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연루되었다면 수사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은 법적,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행동을 강제할 때 성립됩니다.

 

 

 

 

최근에는 법적 해석과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성적으로 불쾌함을 느끼는 상황이면 성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만한 신체 접촉이나 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사람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수사의 초기 단계로, 이때 피의자의 진술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명확한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면, 법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되, 신중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잘못된 변명이나 어설픈 설명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거나 조사관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혐의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의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경위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 경우 이를 확보하여 혐의를 반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증거를 피의자가 스스로 찾고 제출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수집 과정에서 법적 전문성을 발휘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답변을 하는 경우, 이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고, 조사에 동석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의 동석은 조사 과정에서의 실수를 방지하고, 피의자의 진술이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성적 행동을 강제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그 행동으로 인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피의자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강제성과 불법성을 띠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 기록, 관련 목격자의 진술,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대화 내용 등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라도,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맥락을 명확히 하고, 피의자가 고의로 성적 행동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피의자에게 법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토하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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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맘에드는 여성을 보게되었고 여성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여성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여성에게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은 동의하였고 이에 포옹을 한번 한 후 의뢰인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들은 후 당시 상황을 상세히 수사기관에 밝혔습니다. 고소인의 발언과 행동을 포함하여 당시 분위기도 상세히 설명하였고 무엇보다 상대여성이 동의하여 포옹을 하였다는 점과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움직임조차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3.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의뢰인에게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을 상세히 밝혔던 것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수사를 받으면서도 굉장히 압박을 받았지만 저희는 묵묵히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집중하였고 다행히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건 초기부터 저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다는 것을 매우 다행으로 여기고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